해양 이슈 많은데…대통령실 전담 비서관 없다

두 정부째 컨트롤타워 없어…日오염수·7광구·섬 관리 등 방대한 이슈 대응 미흡 지적
총괄 국가해양위 요구 빗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한일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섬 관리 등 최근 해양 관련 이슈에 대한 정부의 미비한 대응에 비판이 쏟아진다. 대통령비서실에 유일하게 해양수산비서관만 없어 방대한 이슈에 전문적이고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사회와 연구기관은 세계 흐름에 맞춰 해양정책을 다룰 범정부 통합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라파엘 그로시(오른쪽)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와의 면담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9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는 ‘신해양 강국’ 비전을 내놓고도 정작 대통령비서실 내 경제수석실에는 ▷경제금융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중소벤처비서관 ▷농해수비서관 ▷국토비서관 ▷과학기술비서관 등 6개 비서관만 뒀다. 해양수산 분야는 농해수비서관이라는 이름 아래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한다. 전례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비서관을 따로 뒀으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를 없앴다. 이에 2개 정부 연속 전담 비서관이 없어 해양수산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소통 창구도 없다는 문제 제기가 많다. 농해수비서관은 농식품부 소속으로 농림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데다 해양수산 전문성도 떨어져 정책 결정 차질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이다. 2016년 6월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같은 해 관련 소위원회를 꾸리면서 움직임을 시작했다. 2021년 4월에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는 등 길게는 7년가량 진행돼 온 사안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국민 불안·혼란 등 논란을 초래했다.

제7광구 역시 막대한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돼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으로 불리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일본에 뺏길 가능성이 크다. JDZ 협정 종료 시기(2028년 6월 22일) 3년 전(2025년 6월 22일)에 연장 여부를 양국이 서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 계속 협정 연장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국제해양법상 제7광구가 일본에 귀속될 위기다.

섬 관리도 난맥상이다. 섬은 ▷해양 자원 ▷자연환경 ▷다양한 문화 계승 ▷안정적 식량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데 유인섬은 행정안전부, 무인섬은 해양수산부, 특수섬은 행안부·해수부·환경부 등으로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강국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정책 통합조정기구를 설립해 중장기 해양 전략 이행에 나서 대조를 보인다. 우리나라도 해양 주도권을 잡으려면 국가해양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박인호 공동대표는 “세계 각국은 이미 해양을 통해 국가 발전을 실현하고,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범부처 총괄조정기구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