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마을금고 관리 부실 막을 근본대책 만들어라

잇단 사고 구조조정·자정 노력 시급, ‘감독체계 전환 관리 강화’ 요구까지

건전성 우려로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 조짐을 보이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총력 대응하면서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9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대응단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마을금고 인출 규모가 전날보다 1조 원가량 줄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고객의 모든 예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새마을금고 인출사태는 부동산 대출 부실로 경영이 어려워진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고에 합병된다는 소식을 접한 예금주들이 불안감에 돈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총액 196조8000억 원 가운데 12조1600억 원이 연체됐다. 연체율 6.18%는 지난해 말 3.59%의 두 배 가까이 되는데다 역대 최고치다. 사업성이 낮은 건설·부동산 개발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줬다가 원리금을 떼인 곳이 적지 않다. 동일법인 공동 대출한도인 500억 원을 2배나 넘긴 경우도 있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건립이 지난달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이 사업장에 1000억 원을 공동으로 대출해 준 전국 새마을금고 30곳이 수백억 원대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 사업자가 대출이자를 체납하고 PF가 불발되는 등 자금 조달 능력을 상실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번 인출사태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진 뒤 PF대출 위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감독부처인 행안부가 방치한 책임이 있다. 행안부 인력이 10여 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금융 전문성이 높지 않다 보니 새마을금고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점포 수가 1294개이고 자산은 300조 원에 달한다. 10년 새 자산 규모가 3배 늘어났다. 덩치가 커졌으나 금융위가 관할하는 농협 수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행안부가 감독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위기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데 새마을금고 세부자료는 한국은행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전체 연체율을 분기별이 아닌 연말에만 공개해 왔다. 감독체계에 논란이 일면서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금융위로 감독권이 가면 건전성 위주 감독으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감독체계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행안부가 감독·통계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내놓고 실천해야 마땅하다.

새마을금고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 개별금고 이사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다 보니 꼼꼼한 여신관리가 어렵고 직원들의 금융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일부 부실 새마을금고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일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