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염수 안전 우려 해소는 결국 일본 정부 몫이다

‘한국 정부·IAEA 평가’ 불안 여전, 기시다 총리 일방적 방류 결정 안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계획의 안전성을 독자 검토한 보고서를 지난 주 공개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삼중수소 희석 정도, 이상상황 대비책, 도쿄전력 데이터 신뢰성 등을 조사한 결과 목표치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가 한국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방류 4~5년 후이고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 비록 ‘계획이 지켜진다면’이란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우리 정부도 “안전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IAEA와 한국 정부가 이렇게 결론낸 이상 일본 측 오염수 방류에 제동을 걸 과학적 고리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의구심까지 사라진 건 아니다. 지난달 말 한국갤럽 조사에서 78%는 “걱정된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53%)나 보수 성향 응답자(57%)마저 부정적이었다. 부산에선 반대 서명이 한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규범에 맞다고 우려까지 떨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데 인간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 ALPS로도 안 걸러지는 오염물질이 있고 30년 누적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영향에 대해선 연구된 바가 없다고 알려졌다.

일본 국내 여론조차 갈라져 있다. IAEA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원전 인근 어민과 시민단체 반대는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달 초 일본 국내 여론조사(JNN)를 보면 일반 국민 역시 찬성(45%)과 반대(40%)가 팽팽하다. 일본 정부는 준비가 완료돼 당초 계획한 방류 시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8월 중으로 방류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총리의 결단만 남겨뒀다. 앞서 2015년 일본 정부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후쿠시마 어민들과 약속했다. 지금이 8년 전 이 말을 뒤집을 상황인지 자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식, 철야농성, 장외집회, 일본 항의방문 등으로 저지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어제 만난 그로시 사무총장 면전에선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은 편향적 검증”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문재인 정부 때다. 시간과 기회를 모두 흘려보내고 지금에야 핏대를 세우니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국민의힘도 야당의 문제제기나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매도해선 안된다. 불신 근거를 찾아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게 여당 역할이다. 해양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식탁 안전, 수산업계 생존권 등이 걸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중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남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우려를 전달하고 방류 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설득할 책임이 누구도 아닌 일본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