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지방시대,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지방시대. 현 정부 출범 이전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들어온 용어다. 대통령부터 정부 부처, 정치권까지 고위관계자들이 반복해서 강조해 온 말로 이 정부를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라 할 만하다. 마침내 이 지방시대를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 관련 시행령이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10일부터 법령이 시행된다.

물론 추진주체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집행력 한계가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2개월 만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국정목표를 실행할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지방시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과 정책이 손에 잡히지 않고,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령 시행일에 맞춰 일단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고, 위원회 구성작업을 마친 뒤 9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으로 향후 5년간 지방분권·균형발전 과제 추진을 통한 지방시대 실현의 총괄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추진 기구가 분리, 운영되어 정책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는 점에서 통합적 운영과 정책추진 체계 마련은 긍정적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분권형 균형발전, 균형발전형 분권이라는 국정혁신의 밑그림을 그리고 기계적 분산식의 균형이 아닌 거점 중심 권역적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떼어주기식이 아닌 포괄분권, 선도분권, 특성화분권 등의 촘촘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당연직 18명(정부부처 장관급 14명, 지방4단체장 4명) 외, 위촉직 21명(대통령 추천 17명, 국회의장 추천 4명)의 구성과 역할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정부권한과 역할을 지방정부와 지역민에게 많이 이양, 분업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와는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지방4단체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보편적 과제추진을 위한 지방4단체장의 연대와 추동력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광역과 기초 간, 각 지역 간 이견이 있는 사안들도 있어 일정한 마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위촉직 위원들의 전국적 시각,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추진 역할과 역량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경험, 활동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객관적 사실로도 나타났지만, 필자의 과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활동경험으로 볼 때,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투지가 필요하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계획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역동적인 현장이 되어야만 지방시대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조직은 이름 그대로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챙기느냐에 따라 성과가 판가름 나고 성패가 달려있다.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등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그나마 나름대로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는 당시 관계 장관들이 다 출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29번이나 직접 주재, 독려하고 리드했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더 활력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참여정부 이래 수도권 초집중은 더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는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참석해 앞으로 첫 회의부터 계속 참석, 직접 주재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천명해야 한다. 국민에게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분권·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요람이 되겠구나, 이번에는 역대 정부의 한계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구나 하는 강한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자산으로 더 큰 지방시대 구현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의 활동력도 배가될 수밖에 없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명실상부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행의 범정부 총괄기구로 자리매김되도록 대통령 가까이 ‘지방시대 기획관’ 같은 수석급 참모도 두어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막 시작하는 미완의 과제로 현재는 “지방시대,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에서 조만간 “지방시대,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으로 국민이 환호할 날을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