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차별 살상 ‘집속탄’ 우크라 지원 논란

유엔·독일 등 국제사회 “반대”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된다.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등 모두 8억 달러(약 1조412억 원) 규모의 신규 군사지원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CNN방송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동맹을 비롯해 의회와 상의해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속탄 지원은 미국이 155㎜ 곡사포용 포탄을 충분히 생산할 때까지 과도기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한정했다. 그는 “이 전쟁은 실탄 싸움이고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에 시달린다. 충분한 포탄을 생산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에서 여러 개의 작은 폭탄이 터져 나와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다발로 공격하는 무차별 살상 무기다. 특히 일부 40%를 넘는 불발탄 비율로 민간인 살상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 중단을 약속했다. 2010년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해 120개국이 서명했다. 미국은 협약 서명국은 아니지만 국내법을 통해 불발률 1%가 넘는 집속탄의 생산·사용·이전을 금지한다. 미국이 집속탄을 사용한 건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가 마지막이었다. 이번 지원은 중대한 국가안보 상황에서 무기 수출제한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원조를 단행할 수 있다는 대외원조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이뤄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적절하고 광범위하며 매우 필요한 군사 지원”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전쟁 초기인 지난해 3월 러시아가 집속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미국이 강력 규탄했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라는 비난과 우려가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집속탄 사용에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고 했고, 독일 안나레나 배어복 외무장관도 집속탄 지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도 규탄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8일 성명을 통해 “집속탄 제공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땅을 지뢰로 가득 차게 만드는 공범이 될 것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