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디커플링은 재앙” 반도체 수출 통제는 옹호

美재무장관 베이징 기자회견

- “지재권·비시장적 정책 논의”
- 신화통신 “실무교류… 건설적”
- 양국 광물통제 등 해법 못찾아
- 美고위급 방중 계속 이어질 듯

중국 방문을 마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양국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직접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지난 8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6~9일 방중한 옐런 장관은 중국 방문을 마무리하며 베이징의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디커플링과 공급망 다양화는 분명히 구별된다”면서 “디커플링은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실행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추구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미중 관계를 초강대국의 충돌 프레임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양국이 모두 번영하기에 충분할 만큼 세계는 크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관계를 두고 써온 표현(세계는 양국이 모두 번영하기에 충분할 만큼 크다)을 그대로 써 양국의 지향점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장관으로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지난달 18,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방중, 중국과 ‘직접 소통’ 움직임을 이어나갔다. 이번 방중 기간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허 전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 당 위원회 서기 등 지난 3월 새로 구성된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경제팀 핵심 인사와 잇따라 만난 옐런 장관은 “이번 협의가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는 진전을 이뤘다. 양측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또한 이번 방문 기간 중국과 지적재산권 문제와 비시장적 정책을 논의했다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미국 기업에 대한 강압적 조치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 구매중지 명령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 방중으로 직접 소통 및 관계 관리의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한 것은 일부 진전으로 평가된다. 중국 역시 허 부총리와 회담 등 이번 만남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깊고 솔직하고 실무적인 교류를 진행했다.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악화한 양국 관계 현안에 관한 돌파구 마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옐런 장관은 디리스킹을 강조하며 미국 주도의 첨단기술 수출제한 조치를 옹호했고, 중국 정부도 옐런 장관 방중 사흘 전에 기습 발표한 반도체 주요 원료금속인 갈륨·게르마늄의 수출통제 조치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미중 관계를 급속도로 냉각시켰던 ‘정찰풍선’ 문제는 일단락된 분위기다. 허 부총리는 전날 옐런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비행선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련의 사건 때문에 중미 관계, 특히 양국 정상의 공동인식 이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APTN이 전했다. 대화의 물꼬를 튼 시점에 정찰풍선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중국 측이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직접 소통 기류 속에 미국 고위 관리의 방중은 이어질 전망이다. AP통신은 존 케리 미 기후변화 특사가 옐런 장관 귀국 이후인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방중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