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인구감소는 오히려 기회다

최동군 지우학문화연구소 대표

최근 들어 대부분의 매체를 통해 ‘인구절벽, 출생률 급감, 지방 소멸’ 등의 주제가 최대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그간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수많은 대책이 한결같이 거의 효과가 없는,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요란하게 떠들고 있다. 과연 그럴까? 분명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가 지속한다면 한국 사회가 큰 타격을 받게 됨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전체 사회구성원이 고루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은퇴 세대에 집중포화가 쏟아질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 세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 사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소위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소위 역전세 사태를 맞아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을 위한 특혜성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뜻 보기에는 좋은 취지인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목적이 부동산 기득권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작 보호 받아야 할 임차인과 집 없는 서민 계층은 간신히 낙수효과 정도만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인구 문제를 젊은 계층의 관점에서 본다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로 가는 기회일 수 있다. 오랜 기간 저성장과 높은 청년실업률에 시달리던 일본이 최근 대졸 취업률에서 98% 가까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성과는 경제의 성장 때문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맞이했던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의 결과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부동산 등 수많은 사회적 이슈가 산적해 있으며, 높은 청년실업률도 그중 하나다. 따라서 인구 감소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구밀도가 정상 수준으로 내려온다면 청년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인구 감소를 인위적으로 막으려는 헛된 정책보다는 인구 감소라는 글로벌 추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상황에서 최대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해외로부터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투자 이민, 기술 이민’ 쪽의 문호를 과감히 개방하고 일반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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