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증하는 마약 사범, ‘마약과의 전쟁’ 대책 더욱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이 계속 폭증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30대 이하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27일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마약 밀수는 273건, 중량은 272.4㎏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필로폰 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하루 평균 약 1.8㎏의 마약이 적발된 셈이다.

이는 마약 사범 증가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 5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1만8천395명으로 2018년 적발된 1만2천613명보다 45.8% 증가한 것이다. 특히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는 총 적발 인원의 59.8%를 차지해 마약이 젊은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적발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뿐이며, 적발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된 것을 감안하면 그 수는 추정하기조차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태국 등 동남아국가에서 마약을 합법화해 여행객을 통해 마약이 불법으로 반입,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이 억제됐으나,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변해 해외여행이 증가해 마약이 여행용 짐 등을 통해 불법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도 심각한 문제다. 외국에서 오는 여행객도 최근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연수 차 국내에 거주하는 노동자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마약 복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이들 중 일부는 불법 마약 공급책으로 활동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을 비롯한 관세청은 마약 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폭 인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마약과의 전쟁’에서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마약 불법 유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다. 정부는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더불어 미국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같은 마약 중독재활센터를 설치, 운영해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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