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KBS 수신료 청구서 별도 발행 유력

세종=조응형 기자 2023. 7. 1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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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KBS와 EBS의 방송 수신료 청구서를 전기요금 청구서와 따로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9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과 별개로 TV 수신료 전용 청구서를 만드는 방안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한전 내부적으로 기존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 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시행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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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징수 비용 年 2269억 추산
서울의 한국전력 영업지점. 뉴스1
한국전력이 KBS와 EBS의 방송 수신료 청구서를 전기요금 청구서와 따로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9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과 별개로 TV 수신료 전용 청구서를 만드는 방안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한전 내부적으로 기존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 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시행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만들고 발송까지 따로 할 경우 한전이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한전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 연간 최대 2269억 원에 달하는 징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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