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교수 “새마을금고 부정 대출 개연성…행안부 장관 책임져야”

“대출 심사 제대로 했어야…행안부도 제대로 안봤을 개연성”
‘새마을금고 돈 빼야하나?’ 질문에 “정답 알아도 발설 못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뉴시스

우리나라 화폐금융 분야 권위자 중 1명으로 꼽히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급부상한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에 대해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부정 대출로 인해 커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가 잘 안되면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 교수는 지난 7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주무 장관과 주무 차관이 나와서 얼마 전에 열심히 이제 땀 뻘뻘 흘리고 이런저런 발언과 퍼포먼스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새마을금고 사태) 주무부처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의 발언은 지난 6일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연 후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잇달아 새마을금고 지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로 예금에 가입한 사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김주현 위원장은 주무부처 장관도 국무위원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새마을금고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물론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그래도 말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 불쌍한 행안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회자가 은행이나 신협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크게 높은 이유에 관해 묻자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곳에 대출해 주고 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우연히 재수 없어서 부실이 터진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퍼레이셔널 리스크(Operational Risk)’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돈 먹고 대출해 준 것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교수는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조성 경로를 보면 각 조합원·각 단위·지점 금고로부터 돈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차입, 그 한 줄이 있어 그것 때문에 정부가 감독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며 "잘못하면 내(정부) 돈 들어가니까 너(새마을금고중앙회)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정부(행안부)가 제대로 안 봤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취자로부터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발설을 할 수가 없다"며 "은행 예금에 관해서 저한테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