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 ‘ 지방시대위’ 오늘 출범

초대 위원장에 우동기 위원장
당연직 장관 등 39명 이내 구성
지방시대 종합계획 상향식 수립
지방 자율적 정책 결정권 기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이날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KT&G 세종타워에이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각종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을 제정했다.

통합법률은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 설치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역의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도록 했다.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이 설치돼 지역별 지방시대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며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한다.

또한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이와 관련된 후속법안은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다.통합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된다.

위원장은 영남대 총장과 대구시교육감,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위원(18명)과 국회의장 위촉위원(4명), 대통령 위촉위원(17명) 등 총 39명 이내로 구성된다. 박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