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청정 동반성장 가능성 증명… 옳다고 생각하는것 끝까지 갈 것”

이설화 2023. 7. 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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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방송과 강원도민일보 등이 공동주최한 '2023 강원특별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쉘 위 투게더'의 마지막 순서, 열 아홉번째 강원특별자치도 편이 지난 6일 G1방송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교육이나 자치조직권은 중앙정부에서 더 내려주기 싫은 권한이다. 5월에 법이 통과하면서 연구원과 도가 특별자치도 3.0팀을 만들었다. 빠진 특례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가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고 오기 위한 논리를 만들 것이다. 왜 필요한지 당위성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 행재정, 자치조직, 첨단산업 등에 대한 특례들이다." -지난 1년 돌아본다면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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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강원특별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쉘 위 투게더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법 주요 내용·효과
“교육·행재정·자치조직·첨단산업
이양 당위성 갖춰 권한 가져올 것
반도체 불모지 ‘인력 양성’ 중요
기업 올 수 있는 강원 만들어야”
▲ G1방송과 강원도민일보 등이 공동주최한 2023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쉘 위 투게더’ 강원특별자치도편이 지난 6일 G1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김정호


G1방송과 강원도민일보 등이 공동주최한 ‘2023 강원특별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쉘 위 투게더’의 마지막 순서, 열 아홉번째 강원특별자치도 편이 지난 6일 G1방송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사회 김우진 아나운서
◇토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원학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강원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효과는.

△김=“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41년이 돼도 착공도 못했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도가 직접 한다. 제2, 제3, 제4 오색케이블카를 스피드있게 해낼 수 있다. 강원도 산림 면적이 82%다. 82%에 대한 규제가 많다. 축사 하나, 막사 하나 지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 산지에 대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왔다. 또, ‘절대농지’라고 했던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바꿀 수 있는 권한 도 갖고 왔다. 군사 분야도 마찬가지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

△김=“환경 훼손을 걱정하는 도민 여러분 역시 계신다. 환경영향평가권이 생겼다고, 강원도에 케이블카를 일년에 서른 개를 놓겠다고 하면 국민 여론도 안 좋아질 것이다. 종합적인 고려를 할 거다. 농지, 산지 전용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다. 개발과 보존의 이익을 잘 비교하겠다. 첨단산업으로 나아갈텐데, 첨단과 청정이 결코 배치되는 게 아니다.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다.”

-2차 개정에 자치조직권이 빠져 아쉽다.

△이=“교육이나 자치조직권은 중앙정부에서 더 내려주기 싫은 권한이다. 5월에 법이 통과하면서 연구원과 도가 특별자치도 3.0팀을 만들었다. 빠진 특례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가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고 오기 위한 논리를 만들 것이다. 왜 필요한지 당위성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 행재정, 자치조직, 첨단산업 등에 대한 특례들이다.”

-지난 1년 돌아본다면 점수는.

△김=“60점이다. 어떻게 보면 60점도 과분할 수 있다.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추도록 열심히 해나가겠다. 행정을 하다보니 어려운 점도 많다. 오해를 받을 때도 많다. 예를 들면,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다. 과연 그렇게 제가 욕을 먹을 일이었나, 하는 점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거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꾸지 않고 끝까지 가볼 자신이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간략히 짚어준다면.

△김=“원주권을 중심으로 만든다. 반도체를 하게 되면 인력이 중요하다. 원주로부터 사방 100㎞까지도 (인력 수급이) 충분히 가능하다. 반도체연구원을 이미 만들었다. 국비를 받았다. 반도체에 있어 강원도는 사실 불모지다. 기업이 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인력 양성, 테스트베트(시험대)를 만드는 것 등이다.”

-도청 제2청사 어떻게 운영되나.

△김=“7월 24일에 개청을 한다. 영동권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영동, 영서 모두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적어도 영동 6개 시군 주민들이 도청에 일을 보기 위해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춘천시민의 소외감은 걱정하지 않도록, 도청의 주요 기능은 여기(춘천)에 있다.” <끝> 정리/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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