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 사고 잦은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체계 개편 서둘러야

[서울경제]

최근 예금 인출 사태를 빚은 새마을금고에서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등 금융 사고는 85건, 피해 금액은 640억 97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한 곳당 평균 사고 건수(40건)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 들어 중앙회 전·현직 간부들이 부실 대출 의혹 등으로 구속되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잇단 사고는 다른 금융사에 비해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 탓이 크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자산 규모 284조 원에 거래 고객은 2262만 명에 이르지만 행안부 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상호금융사들은 매년 두 차례 반기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2년에 한 번 행안부의 감사를 받을 뿐이다. 새마을금고가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의 감독을 받아 건전성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출 심사 등 주요 의사 결정이 개별 금고 단위로 이뤄져 리스크 관리나 내부 통제에 허술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경우 수십 곳의 지역 금고가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쪼개기 대출’에 나서 화를 키웠다.

새마을금고의 고객 이탈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종 금융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행안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등이 상시적이고 전반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신용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전국 1294개 금고의 임직원이 2만 9000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임원만 1만 3000여 명인 기형적 조직도 구조 조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자립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금고는 솎아내고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등 경영 개선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금융시장 ‘약한 고리’의 일부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미리 방파제를 쌓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