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고속도 진흙탕 정쟁 멈추고 전문가·주민 의견 들어 재추진하라

[서울경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와 여야 정쟁 확대로 전면 중단됐다. 민주당이 ‘고속도로 종점이 원안인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김 여사 일가가 땅을 보유한 강상면 인근으로 변경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백지화 선언으로 대응했다. 수정안은 민주당 소속 인사들과 주민들이 2년 전부터 강하 나들목(IC) 설치를 요구해 검토되는 것일 뿐 확정안이 아니다. 강하 IC를 신설하려면 김 여사 가족의 선산이 있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런데도 민주당 인사는 “강하 IC를 설치해달라고 한 것이지 기존 안을 바꿔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백지화 사태는 거대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가 강하 IC 인근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해 국정 혼선을 불러왔다.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은 나들목이 아니라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 인근에 있어 땅값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국토부의 대응도 무리수였다. 야당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 “김 여사가 (땅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백지화부터 선언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맞대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건설의 필요성이 입증된 사안인데도 야당의 의혹 제기에 중단 카드로 맞선 것은 성급했다.

야당의 ‘묻지 마’식 의혹 제기는 15년 숙원 사업 해결을 바라는 양평군민들의 피해만 초래할 뿐이다. 오죽했으면 양평군 주민들이 9일 민주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해 강하 IC가 포함된 변경안 추진 재개를 위한 기자회견까지 열었겠는가.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차질을 초래하는 억지 의혹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 여야는 진흙탕 정쟁을 멈추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3의 기구를 만들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해야 할 것이다. 도로 체계의 효율성과 경제적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전문가 의견과 지역 주민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