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통일부 해체해"…'뉴라이트' 김영호 장관 내정에 우려 빗발

오는 21일 김영호 인사청문회, 야당 ‘부적격 인사’ 송곳 검증
전문가들 "북한과 대화 국면엔 어떻게 할 건가" 비판과 우려

‘대북 강경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비추어 봤을 때 남북 평화 교류 사업을 이끌 통일부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파괴’ 등 대결주의적 통일관을 일관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북 강경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 대북관에 비추어 봤을 때 남북 평화 교류 사업을 이끌 통일부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파괴' 등 대결주의적 통일관을 일관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더팩트>는 김 후보자가 2008년 '뉴라이트' 학자들과 집필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이같은 통일관을 엿볼 수 있다. 해당 책에는 '통일은 북한이 남한처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로 개조되기를 기다려 이룰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자는 기고 등에서도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며 북한 체제 파괴를 통한 흡수 통일론, 남한 자체 핵무장론 등을 주장했다. 2019년 4월 18일 펜앤드마이크에 기고한 칼럼에서 김 후보자는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자유조선은 통일이 '민족 통일'이 아니라 '체제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김 후보자의 대북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기조와 궤를 함께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며 대북 강경 노선을 고수 중이다. 김연철 전 장관은 지난 6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통일의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강조하는 흡수통일론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른다면 통일부는 남북 대화 사업이 아닌 북한 인권 정책 등 대북 압박 중심 정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1969년 설립된 통일부는 △남북 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 등을 주된 사업으로 이끌어왔다. 헌법에 따른 평화 통일을 지향하며, 6.15 선언을 통해 국가적으로 합의된 공식 통일 방안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른다면 통일부에 요구되는 역할을 부처가 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수민 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통일부가 사실상 대북 강경파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북한과 대화를 해야할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대북 교류 협력을 맡은 통일부가 대북 압박까지 맡는다는 건 북한을 빈틈없이 압박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통일부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요청 사유서에서 그러면서 "엄중한 한반도와 주변 국제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대비하고 당면한 남북관계 현안 및 주요 국정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통일미래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제공

차후 통일부가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해 표방했던 통일 정책을 이어가지 못할 거란 비관적 관측도 나온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북한 체제 소멸을 전제로 정복이나 점령에 해당하는 통일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해당 방안은 우리나라에서 통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라며 "통일부 존재와 근간을 부정하는 김 후보자를 내정한 건 과거 남북 간에 모든 합의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거고, 통일부에 자기 부정을 하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통일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교회 가서 불상을 세워놓는 꼴"이라며 "이건 통일부로서도 굴욕이다. 차라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일부를 없애는 게 낫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5일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요청 사유서에서 "엄중한 한반도와 주변 국제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대비하고 당면한 남북관계 현안 및 주요 국정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통일미래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오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과거 음주 경력 △4.3 사건 좌파 세력 반란 발언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판사 비난 △이영훈 교수 반일 종족주의 옹호 발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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