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巨野, 文정부 땐 "IAEA와 공조" 야당 되니 "못 믿겠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IAEA의 보고서에 대해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IAEA 보고서의 부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용역 보고서’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원식 의원은 “일본에 음용수로 마시라고 권고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 발표 전후로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IAEA를 믿지 못하겠다”고 비난하고 있다. 8일 그로시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하자 민주당은 “핵 폐수 방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IAEA 보고서에 대해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깡통 보고서에 가깝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집권당 시절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딴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급 당국자들이 ‘오염수 문제 대응을 위한 IAEA와의 공조’를 언급했을 때 민주당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최종문 당시 외교부 2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IAEA는 어느 정도 신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는 IAEA 검증단에 한국 측 전문가의 참여가 결정되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확보됐다”고 홍보했다. 최근 민주당의 ‘IAEA 때리기’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략적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 동참해야 한다.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IAEA 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방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일본과의 상시 채널 구축에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때에 따라 말을 바꾸는 정당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