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시사국] 신상공개, 무엇이 선인가 外

[9층시사국 23회 I] 신상공개, 무엇이 선인가

"이름 ㅇㅇㅇ, 출생지 부산, 전과 기록은…" 귀가하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의 신상이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면서 현행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에 '신상공개 확대'를 지시했고,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을 만들어 신상공개 대상범죄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공개 대상 확대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시각차도 여전한 상황. 흉악 범죄를 겪은 유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취재기자: 김소영
외부촬영: 설태훈
영상편집: 강정희
자료조사: 정지윤, 임민경

[9층시사국 23회 II] 인공지능, 예술을 넘보다

예술 창작자들이 인공지능 지각변동의 최전선에 섰다. 글을 쓰는 인공지능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뽑아내며 작곡까지 한다. 창작 초기의 단순 업무에선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기존 저작권의 개념도 흔들리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인공지능 발전의 흐름 속에서 예술, 나아가 인간의 설 자리를 모색한다.

취재기자 :김수연
외부촬영 : 조선기
영상편집: 이기승
자료조사: 김경찬
조연출: 유화영 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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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