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황당 실수로 보충역 4명이 현역병으로…뒷북 사과에 ‘분통’

정충신 기자 2023. 7. 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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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역으로 분류돼야 할 고도 비만자가 공중보건의의 어이없는 실수로 현역 병으로 입대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병무청이 경위를 파악한 결과 신체등급을 판단하는 공중보건의가 질병 서류만 확인하고 기본적인 체질량 지수를 확인하지 않는 어이없는 실수로 현역병으로 잘못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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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중보건의 체질량지수 측정 누락…어이없는 실수
지난 7년 간 4명이 현역병 판정…“보완조치 마련” 해명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훈련 받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 상관 없음. 육군 홈페이지 캡처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역으로 분류돼야 할 고도 비만자가 공중보건의의 어이없는 실수로 현역 병으로 입대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9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보기드문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눈에 봐도 고도비만자로 맞는 군복이 없는 신병이 입대한 것이다. 육군 신병교육대 측도 실제 체형을 본 뒤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조사해보니 현역병이 맞는가 의심이 들어 병무청에 문의해보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병무청은 현역이 아니라 4급 보충역 대상인데 실수로 신병교육대에 잘못 보낸 경우라는 것이다. 이후 병무청은 담당자를 신병교육대에 보내 잘못 입대한 인원을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한다.

병무청이 경위를 파악한 결과 신체등급을 판단하는 공중보건의가 질병 서류만 확인하고 기본적인 체질량 지수를 확인하지 않는 어이없는 실수로 현역병으로 잘못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체 확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체질량 지수를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으로 잘못 판정한 인원이 모두 4명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 중 2명은 뒤늦게라도 재분류가 됐는데, 한 명은 이미 병장으로 전역을 앞두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만기 제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량 지수를 점검 안해 현역병으로 복무한 인원이 7년여간 4명으로 다른 판정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당사자들과 가족에게 깊이 사과했고, 다른 오류는 없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신장 체중을 확인 안 했을 때는 경고 문구가 뜨게 함으로써 더 이상 판정이 진행 안 되게 하는 등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병무청은 판정 실수를 한 공보의 4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논의 중이다. 나머지 2명은 이미 전역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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