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처럼 제2의 ‘지하 주차장 붕괴’ 없게… 서울시, 민간 아파트 공사장 긴급점검

“부실시공 방지” 8월 9일까지 한 달간
건축과정 동영상 촬영 법개정 추진도

서울시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한 달간 민간 아파트 공사장을 긴급 점검한다. 또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은 짓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무량판구조(수평 보 없이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형식)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의 안전성을 긴급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설계부터 감리·시공까지 단계별로 철근을 왕창 빼먹은 인천 검단 아파트처럼 부실 시공이 없는지 민간 아파트 공사장을 들여다본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약 10곳,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동주택 공사장 2곳 내외는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확인한다. 유사한 특수구조를 적용한 일반건축물 공사장 5곳 내외는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이 점검한다.

현장별로 사흘 동안 1차로 설계도면 등 서류를 점검하고 2차로 현장을 점검한다. 시공, 감리, 검측 등이 설계도서대로 되고 있는지 본다. 철근을 제대로 넣었는지는 철근탐사기(스캐너)로 탐지한다. 콘크리트 강도는 슈미트해머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 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는 이미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공공 공사는 올해 3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를 넣도록 개정했다. 다만 민간 공동주택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사진·동영상 촬영을 적용하려면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협의해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려 한다.

건축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사진과 도면만으로는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시는 건축법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시공을 막을 계획이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