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칼럼] 내년 총선 승리, 중도층 지지에 달렸다

우리나라 정치지형 중도 40% 불구
정치도 정책도 현재 양극단 치달아
총선 10개월 앞둬… 전략수정 불가피
대통령·여당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대체로 보수 30%, 진보 30%, 그리고 중도 40%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상황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중도적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여야 모두 중도층의 마음을 잡으려는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선거공약 차원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치권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제까지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지난 1년간 윤석열정부는 대북정책과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좌파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문재인정부와는 완연히 다른 우파적 노선을 추구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좌와 우를 가르는 잣대인 대북 및 외교정책 분야는 물론이고 경제분야에서도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의 활성화와 노사현장에서의 불법 및 탈법 행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야당은 여당에 대한 강성 대응전략으로 일관하면서 문재인정부보다도 더 강한 좌파적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해 보이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함으로써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정책노선의 차이 역시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여야 간 정권교체로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햇볕정책의 추진 등으로 대북정책 분야에서는 확실한 좌파 성향을 보였으나, 경제정책은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금융개혁 등 구조개혁 정책을 역대 어느 보수정권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뒤를 이은 노무현정부에서도 ‘대북정책은 좌파 성향, 경제정책은 우파 성향’의 전통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은 물론 경제정책에서도 확실한 좌파 성향을 지향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에서 불과 25만표 차이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대치가 불가피한 여건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다양한 사법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야 간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게 되었고, 그 결과 정책 분야에서도 여야 정치권이 양극으로 갈라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찾을 수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여당이나 야당 모두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보수층과 진보층의 지지만을 의식한 기존 전략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전략적 변화를 누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야당은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이 대표의 당내 위상 역시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최근 정상외교의 성공적 전개로 보수세력에 대한 리더십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었고, 김기현 대표 역시 얼마 전 당대표 선거에서 큰 표차로 승리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선거 성격이 강한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성적표를 크게 개선하는 일이다. 지난 3년간 지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영향은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간 패권경쟁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국내 경기는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근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착실한 이행에 더해,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과 기업투자활동의 조기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다음은 대북과 외교분야에서 기존의 우파적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는 중도적 성격의 정책들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윤석열정부가 우로만 치우친 정부가 아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엔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을 점검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실에 설치·운영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 추진해 나갈 것을 건의한다.

끝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 후보는 물론 선거대책위 구성에 중도적 인사들을 가급적 많이 참여시켜 국민의힘이 보수층을 넘어 중도적 계층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확실히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