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격차 큰 최저임금...올해도 합의 아닌 표결하나?

[앵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차이가 여전히 크고,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막판까지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앵커]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만2천 원, 경영계는 9천7백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그 격차가 2천590원에서 2천300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오는 11일 예정된 회의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더라도 격차가 극적으로 좁혀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6일) : (수정안에는) 2022년 미반영된 0.6% 물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분 1%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노동자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결코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 6일) :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감안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제 막 벗어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주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노사 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노동자위원 1명이 구속되면서 해촉돼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상태이긴 하지만,

표결에 들어가면 항상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위원 1명이 부족한 것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내년도 최저 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만 원대로 올라설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3.95%를 넘을 경우, 그동안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가 노사 협상의 마지노선인 만큼 11일 회의를 한 뒤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현대차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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