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 정상화 방해, 文·이해찬 조사해야…전대미문 국기문란 사건”

與 국방위원들 “안보 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 전대미문 안보농단”
文 정부 “3不 1限, 중국이 사드 철수 감시·통제하겠단 것”
“문재인 정권 사드 방해 행위 등 진실 규명해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방해 철저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상화 지연 의혹과 관련, 안보 주관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안보농단 사건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한기호·윤재옥·이채익·이헌승·성일종·임병헌·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권은 종북 굴종도 모자라 숭중 사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사드 배치를 철저히 방해하고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며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정권의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니었는데,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불 1한’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도 요구했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3불(不)에 더해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선서했다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문 정권의 사드 훼방은 모두 이 전 대표의 방중 이후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2017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직후 청와대발 ‘사드 추가배치 보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고, 사드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절차가 복잡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변경한 데 이어 정부가 ‘3불’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말이 통보지 사드 운용 제한, 나아가 사드 철수를 위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서 감시·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미국 측에 추가부지 미공여, 전자파 및 소음 측정결과 은폐, 환경영향평가 절차 지연, 불법 시위대 방치 등 ‘3무(無) 1치(置)’로 중국 명령에 화답했다"며 "끝내 중국의 3불 1한을 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철저히 준수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3불 1한’ 사수를 위해 대국민 기만극을 벌였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배신이자 국기문란이며, 안보주권을 포기한 사실상의 이적행위"라며 "당시 생산·보고된 문서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한다. 만약 사드 관련 각종 문서가 파기됐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그 지시자가 누구인지 등 문 정권의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조사가 긴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중국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됐는지,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등을 강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밝혀야 한다. 이런 과정을 밝혀야 다음에 누군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안보자산을 소홀히 하는 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조사 주체에 대해 "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감사원이나 검찰 등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요구를 검토 중인지를 묻는 말에는 "당 지도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