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개선 추진… ‘세수 펑크’ 커지나

정부, 7월 세법개정안 반영 거론
부동산 규제 틀 모두 정상화 의지
종부세수도 2조 이상 감소 예상
세수 난국에 추가 감세 우려 제기

정부가 이달 하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중과제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이어진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일환이다. 하지만 36조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에다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달 하순 발표될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단기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전임 정부의 규제 틀을 모두 되돌리겠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입장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거래와 관련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시장 공급을 늘려 침체된 자산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세수결손 규모가 36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종부세수도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름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전망하면서 올해 종부세수가 전년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든 5조7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계획(60%→80%)대로 인상하지 않고 60%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전년 대비 2조원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사진=뉴스1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 13억2700만원인 잠실 리센츠 84㎡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82만원이다. 공정 비율을 80% 적용했더라면 109만원이었을 종부세가 25% 줄어드는 것이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는 더 줄어든다. 한문도 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가 떨어진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까지 철회했으니 정부 세수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세수 2조원 감소는 그나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대상 결혼자금 증여세 개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제 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1억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증여재산 공제 확대에 대해 검토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