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설립안 또 폐기?

[KBS 부산] [앵커]

해사전문법원 설립 법안이 또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5개나 발의됐지만, 지난 국회에서처럼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또 폐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서 해사전문법원 입법안을 낸 의원은 모두 5명.

인천이 지역구인 배준영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해사법원 설치 장소를 인천으로 지정했고 서울이 지역구인 이수진 의원은 서울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과 민주당 박재호 의원 두 명이 제출했는데, 역시 부산 설치 안을 제출했습니다.

인천과 서울 설치를 주장하는 쪽은 해운회사와 선사의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산쪽에서는 세계적인 해양, 조선 산업이 있어야 확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정영석/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 "부산의 경우에는 성공하게 되면 세계적인 해운 비즈니스, 또 조선 비즈니스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촉매해줄 수 있는 역할로서 해사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의견이 갈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해사법원 설립안은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인호/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 :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도 안 하고 있고, 대법원 행정처도 외면하고 있고,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남은 회기 동안이라도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 아닙니까? 부산시와 부산의 국회의원들 또 부·울·경 다 함께 모두 포함되거든요. 모든 국회의원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김도읍 위원장이 있을 때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수도권 의원들을 상대로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과 함께 부산 설치의 타당성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강지아 기자 ( j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