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되면 무조건 2800만원씩"···'기본상속' 공약 나온 '이 나라'

욜란다 디아스 "부유층에 세금 부과해서 재원 마련하자"
보수 측 "실현 가능성 떨어져···사회적 배제·실업율 등 다른 문제 집중해야"

욜란다 디아스 스페인 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사진=AFP 연합뉴스

[서울경제]

욜란다 디아스 스페인 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2만유로(약 2800만원)씩 지원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5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은 욜란다 디아스 노동부 장관이 최근 “18~23세의 모든 스페인 청년에게 학업과 직업 훈련, 창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2만 유로(약 2800만원)를 지급하고 행정적 도움을 제공하자”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기본상속’ 정책은 배경이나 출신, 소득에 상관없이 18~23세 청년에게 2만 유로를 지급해 청년들의 공부, 직업 훈련, 창업 등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들이 학업이나 직업 훈련, 창업에 쓸 수 있도록 돈을 줘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디아스 장관의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은 100억유로(약 14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0.8%에 해당한다. 디아스 장관은 “매년 300만유로(약 42억원) 이상의 소득을 거두는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디아스 장관의 제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회당이 주도하는 연립 정부의 경제부 장관인 나디아 칼비뇨는 이러한 공약에 대해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보조금을 주자고 제안하는 사람은 향후 몇 년간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펴야 하므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보수 성향의 국민당(PP) 측은 “디아스가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잘못 설정했다”면서 “인구의 27%가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고, 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높으며, 가족들이 월말까지 버티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다른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도 좌파인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경제부 장관도 “우리는 앞으로 책임 있는 재정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며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애초에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돼 있었던 스페인 총선거는 7월 23일로 앞당겨졌다. 지난 5월 28일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한 바 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