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한 전남도 前공무원, 해임 정당"

정경원 2023. 7. 9. 2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전직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전남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20년~2021년 직무관련자로부터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전직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전남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20년~2021년 직무관련자로부터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B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수수한 금액도 징계 기준액인 1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c광주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