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지도부 "국회규칙 제정", 말 보다 실천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 찾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을 약속했다는 소식이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은 지난 7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규칙안이 가장 현실적이란 얘기를 들었다"며 "김 의장 안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공언한 이상 이달 1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국회규칙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늦게나마 국회규칙을 제정하겠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알다시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불가역적인 결정이 됐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충청권뿐 아니라 전 국민과의 약속이 됐고, 이미 법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 됐다. 그동안 4차례 연구용역을 거쳤으며, 설계비 147억 원과 부지 매입비 350억 원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전 규모와 위치를 확정하는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국회 규칙은 올해 1월 5일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 운영위로 넘어왔지만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가 국회규칙 제정을 위한 자문단 구성을 주장하면서 마냥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자문단 명단이 나왔지만 자문단 구성이 완료되고 자문회의를 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국회 운영위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러니 민주당 지도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원내 16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못할 게 거의 없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기는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다. 의지만 있으면 굳이 현장을 찾아 부산을 떨 필요도 없다. 서둘러 자문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남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여야 모두 세종의사당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