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서울~양평' 백지화 논란…노선 효율성은?

【 앵커멘트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충돌이 점입가경입니다. 다양한 논란 중 쟁점이 되는 부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윤영 기자 나왔습니다.

【 질 문 1 】 처음 예타를 통과한 안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안의 차이는 뭔가요?

【 기 자 】 지도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타안 노선은, 하남과 양서면을 잇는 길이 27km 사업비 1조 7천억 원이 들고요. 분기점 JC 3개와 나들목 IC 3개가 생기고, 한강 건너는 다리는 2개입니다.

그리고 대안 노선은 강상면을 연결하는데 길이 29km 사업비 1조 8천억 원. 분기점 3개로 같지만, 나들목은 강하 IC 신설이 포함돼 4개로 늘어나고 한강 다리는 1개로 줄어듭니다.

수치로만 보면 대안은 길이가 늘어나고 사업비도 늘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교통량을 보면 예타안보다 교통량 흡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을 찾은 양평 주민들도 강하IC가 있는 고속도로안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 질 문 2 】 주민들은 대안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인가요?

【 기자 2 】 오늘 민주당을 찾은 주민들이 양평군을 다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강하IC가 만들어지는 것을 주민 다수가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강상면으로 가는 대안은 불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예타 통과 이후 고속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에서 많이 논의됐던 얘기라고 합니다.

【질문 3】 그럼 대통령 처 일가의 땅과 강상면 종점안은 관련이 적다는 뜻인가요?

【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상당수가 1987년 상속받은 겁니다.

다만, 병산리 다른 땅은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매입했고, 양평읍 9개 필지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가 매입했습니다.

상속받거나 오래전에 산 땅이 대부분이지만, 2017년 고속도로 계획이 본격 추진된 무렵 산 땅도 있긴 합니다.

【 질 문 4 】 그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면 땅값이 얼마나 오르나요?

【 기 자 】 대안 고속도로 노선이 찍혀있는 종점은 JC 분기점입니다.

IC 나들목은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곳이지만, 분기점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수도권에 있는 호법분기점과 신갈분기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JC에서는 차가 내릴 수 없죠.

주변지역에서는 오히려 소음과 분진 피해로 민원이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양평군수가 IC와 JC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이고요.

다만, 대안노선을 보면 주변 IC를 이용하면 강하면에서 좀 더 빨리 서울 강남에 도착할 수 있어 땅값이 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질 문 5 】 국토부는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 기 자 5 】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은 중단이고, 백지화가 될 수 있는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이 재개돼도 남한강을 사이에 둔 강남 강북 간 분쟁이 예상되는데다, 원안으로 할지 변경안으로 할지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도가 갈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종점부를 놓고 양평군 민심이 둘로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7일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가 있고, 원희룡 장관도 참석하는데, 책임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 커 】 지금까지 최윤영 기자였습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