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후보자 11일부터 이틀간 청문회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9일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왼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제청했다.<연합뉴스>

권영준(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달 11~12일 양일간 열린다. 이달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이자 윤석열 정부에서의 2~3번째 대법관 인사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거친 뒤 오는 13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실제 채택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요구되는 임명 절차까지 송곳 검증과 여야 줄다리기 등 난관이 닥칠 수도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7월28일 제청했지만 임명까지 119일로 역대 최장기록을 갈아치운 오석준(19기) 대법관의 선례가 있다. 오 대법관에 대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의혹, '2011년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과 '2013년 85만원 향응 접대 검사 징계 취소' 판결 형평성을 따져 임명 표결을 미룬 바 있다.

이번 청문회 국면에선 야당이 법률 쟁점 인식과 재산형성과정 의혹으로 날을 세우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부의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과 사형제·성범죄 등 국민 법감정과 연관된 인식 검증이 예상된다.

권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에 "(개정 시)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여지는 없는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입법"이라며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형제 존치 여부에 대해 두 후보자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검토에 무게를 싣는 답변을 했다.

호선(互選)에 따른 대법관과 지역법원장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도에 대해선 각계의 의견수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신중론을 취했다.

권 후보자의 신고 재산은 38억3034만원, 서 후보자는 59억9812만원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서울대 로스쿨에 재직하며 최근 5년간 로펌 의뢰를 받아 총 38건 법률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보수로 18억원여원을 받았다"며 '김앤장' 의뢰 결과로 받은 액수가 9억원을 넘는 점, 현직 교수의 법률의견서 제출 관행 등을 따지겠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주식회사 한결 주식 15만주·5만주) 평가액이 4년 만에 7배 이상으로 올랐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의 2019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재산공개 내역에서의 매입가(1억5000만원·5000만원)와 올해 3월 재산공개 내역을 대조한 것이다. 서 후보자는 "보유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인 2억원에 처분했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