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모집난 미군… 마리화나 검사 폐지 추진

합법화 논란에 입대 거부 증가
美의회 국방수권법 수정안 제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대마초(마리화나)와 관련된 군(軍)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USA투데이 등 외신은 8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공화당 강경파 중 한 명인 매츠 가에츠 하원의원이 입대나 임관 시 받아야 하는 마리화나 검사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국방수권법(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담은 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장애물 넘는 미군 장병. 연합뉴스

가에츠 의원은 법안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전에 마리화나를 사용했다고 입대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이 미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토니 곤잘레스 하원의원은 연방법이나 주 법에 따라 허가된 마리화나 함유 제품을 군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도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개인이 마리화나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보안 허가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미 의회의 이번 조치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문제로 입대가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신병 모집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