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법안 재추진에 수십만명 다시 거리로

이스라엘 전역서 주최 측 추산 36만여명 시위 참여
의회, 정부 결정에 사법부 반대 무력화 법안 투표

베냐민 네탸나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센 반발에 중단한 사법 개혁을 3개월 만에 재추진하자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 정비 입법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열렸다.

지난 1월 입법안이 발표된 후 27번째로 열렸던 이날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8만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입법 연기를 선언한 이후 최대 규모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경찰은 시위 도중 고속도로를 점거한 100여 명의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텔아비브 외에도 예루살렘과 기타 주요 도시들에도 시위가 벌어졌으며 주최 측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총 36만5000여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도 이날 시위에 참여하며 "우리는 네타냐후 정부가 이스라엘에 하고 있는 일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며 "네타냐후 정부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분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곧 알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지난 3월 중단했던 사법 정비 입법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크네세트(의회)는 다음주 정부와 장관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결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대법원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하는 법안에 투표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 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권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해 사실상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에 시위 지도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다음주에 더 강력한 시위로 맞설 방침이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3월27일 야당과 시민 저항에 못 이겨 사법 정비 입법안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사법 개혁안의 핵심은 국회의 대법원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보다. 기존 국회의원·판사·변호사협회 소속 인사로 구성된 패널이 가진 대법관 임명권을 사실상 정부에 위임하라는 취지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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