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의 7월'… 국회 극한 대립에 충청권 현안 또 매몰되나

10일부터 임시회…日오염수·양평고속道·청문회 등 쟁점 산적
국회 세종의사당·혁신도시 시즌2 장기 미제…여야 협치 절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7일 소속 의원 10여명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방문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제공

여야가 7월 국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충청권 지역 현안은 이번 임시회에서도 매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당장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대해 한 뜻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정쟁의 '강대강 대치' 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들이 충청권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만큼, 이달 국회에서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 여야 모두 책임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 계류 법안 처리와 청문회 개최를 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 공개에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으로 인해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등을 놓고도 격돌이 예고된 상황이다.

주목도가 높은 정쟁 이슈가 산적해 있다는 것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위기의 징후로 읽힌다. 상대적으로 관심 밖 현안들은 블랙홀처럼 빠져들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처리가 시급한 충청권 현안으로는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위치, 부지 면적 등을 결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은 '자문단 구성' 등의 절차에 가로막힌 데다 후속 조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일명 '세종의사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2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집권 여당과 다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의 협치에 달려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세종시에 방문해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규칙 제정을 심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그간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불가역적인 사업'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세종의사당 뿐만 아니라 사실상 내년 총선 뒤로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공식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칫 사업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선거 전에 화약고를 섣불리 건드릴 바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전하는 게 낫겠다고 국토교통부와 조율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이 중심이 될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가늠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지역 사회에선 총선 표심을 이유로 여야 모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연기된 데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청권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는데 막상 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보기 어렵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전임 정부에 이어 희망고문만 일삼은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모두 직무를 유기한 것과 다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