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7월 개편도 험로

의원 정수 문제 두고 이견…여 "확대 어려워" 야 "비례대표 늘려야"
여야 지도부 결단 관건…김진표 의장 "7월 말 넘겨선 안돼"

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협의체 발족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원정수 문제 등을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새로운 데드라인이 이달 중순으로 제시된 만큼, 조속한 협의를 통해 여야 간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특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주최로 열린 선거제 개편 대토론회에 참석해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선 비례대표 등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

발제를 맡은 김성완 평론가 등이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원정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례대표 확대 여부에 대해 "지역구에서도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가 많이 영입되므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단선적으로 결론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배 의원은 "의원 정수가 확대되는 게 시대적 추세라고 보지만 (정수를) 줄이자는 입장도 있어 현 정원 유지가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비례대표 비율이 너무 낮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를 늘리는 것이 제1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도 김영배 의원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로 개혁해야 한다"며 "의석수를 확대하지 않고 비례성이나 대표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점은 지난 역사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3일 '2+2 협의체' 발족 등 선거제 개편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역구 선출방식에 있어 소선거구제와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고려되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의원정수 10%(30명) 감축도 협상테이블에 오르는 모습이다.

각론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해 김진표 의장이 협상종료 시점으로 제안한 오는 15일까지 최종 결론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선거제 개편이 늦어지면 자연스레 선거구 획정도 미뤄지는 만큼, 여야 지도부 차원의 결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 협상이) 7월 말을 넘기지 않아야 (합의안을) 정개특위로 넘겨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낼 수 있다"며 "여러 선택과 관련한 숙고 과정을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 답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