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일요일인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레드팀 1차 회의를 열었다. 레드팀은 임 차관 취임 이후 환경부 주요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업무혁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신설된 태스크포스(TF)다. 애초 11일쯤 첫 회의가 열릴 예정으나 이틀 앞당겨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규제 개선’ 과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레드팀 1차 회의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임 차관과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포함해 윤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에 논의가 집중됐다. 공공의 목적을 규제가 아닌 과학기술로 달성할 필요성과 이를 통해 환경분야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부의 역할 등에 대한 제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 차관은 화이트보드에 이슈별 키워드를 적어가며 회의를 진행했다.
임 차관은 “각각의 규제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면서도 기업, 자영업자들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가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권카르텔은 반드시 혁파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