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수능출제 교사들 조직적 관리" 정부 ‘사교육 카르텔’ 정황 4건 수사 의뢰

집중신고기간 2주간 325건 접수
대대적 점검 비해 성과 미약 지적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정황을 포착, 이 중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경찰과의 소통창구를 개설하는 등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다. 다만 대대적으로 사교육 카르텔 근절에 나선 것에 비해 아직 성과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체 신고 가운데 사교육 카르텔은 81건, 사교육 부조리는 285건으로 집계됐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 포함됐다. 집계건수 중에는 1개 신고에 여러 사안이 포함돼 중복 계상된 것도 있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4건이다. 이 중에는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구매한 문항으로 교재를 만든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은 24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일부 입시학원이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고 학원 교재와 강사 교재, 노트 등을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25개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들 학원을 대상으로는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의 경찰 수사 의뢰나 공정위 조사요청은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63건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상태다. 또한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경찰·공정위와의 별도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대대적으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근절을 선포한 것에 비해 결과가 다소 미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2주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음에도 현재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4건에 그치는 상황이다. 해당 4건도 아직 교육부만 사교육 카르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경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교육부는 과거 사교육 카르텔 사례를 고려하면 현재 경찰에 수사 의뢰한 4건도 적지 않은 건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출제체제와 유착관계라고 하는 것은 2016년에 한 번 학원 강사를 적발한 이래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라며 "그래서 (4건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착관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로 있다고 하면 카르텔의 존재를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의심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