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결정 이번주 ‘분수령’… 노사 격차 커 합의 대신 표결 갈듯

최임위, 10일 12차 전원회의 개최
늦어도 14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
인상률 3.95% 넘으면 1만원 돌파

이번 주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 차이가 여전히 큰 탓에 이번에도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13일 같은 곳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13일에 결정되거나 논의가 길어지면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에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의제기 기간 등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다음 주 목요일에 (자정을 지나)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 데드라인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노사의 요구안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의 3차 수정안이 11일 공개되는데 여기서도 차이가 크게 좁혀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 9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24.7%, 0.8% 높은 수준이다. 1차 수정안(1만2130원·9650원)보다 격차가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번 주 논의 과정에서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에도 노사 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면 투표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모두 표결로 결정했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지난해처럼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수 있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해당 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인 5%를 인상률로 제시했다. 올해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인상률은 4.74%(1.6%+3.5%?0.36%), 금액은 1만76원이다.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