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中과 소통유지 공감"…갈등 뒤집을 '한방'은 없었다

나흘간 방중 마친 옐런 美 재무장관
대화채널 구축 강조한 美
일부 진전…이견 한번에 해결못해
디커플링 아닌 공급망 다변화 추진
투자유치위해 소통 수용한 中
허리펑 "정찰 풍선사태 유감"
광물 수출통제는 입장 변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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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6~9일 중국 방문에서 미·중 양국은 갈등 상황을 뒤집을 만한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다. 옐런 장관의 소통 유지 제안에 중국이 공감하는 정도의 성과를 냈다.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양국 관계를 일촉즉발 상태로 몰아넣은 지난 1월 말 정찰 풍선 사태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디리스킹’ 진정성 강조한 美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에 중국 2인자인 리창 총리, 경제 실세인 허 부총리, 류쿤 재정부 장관,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등 중국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를 두루 만났다. 옐런 장관은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중국 경제정책이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방중을 마무리하고 9일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양국이 모두 번영하기에 충분할 만큼 세계는 크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관계를 두고 자주 쓰는 “세계는 양국이 모두 번영하기에 충분할 만큼 크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평소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이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행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방중에서도 그는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재차 선언했다.

미국은 최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추진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미국과 중국 모두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화했으며, 미국은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조치가 양국 경제 교류에 의도하지 못한 영향을 준다면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희귀 광물 수출 제한 등에선 진전 없어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접근을 억제하는 강경책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는 고위급 대화 등의 유화책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미국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소통을 이어가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난 데 이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옐런 장관까지 베이징을 찾은 것은 양국의 이런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옐런 장관은 지난 8일 허 부총리와 만나 미·중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도 상호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긴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허 부총리는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경제 및 대외 업무를 담당한다. 허 부총리는 “국가 안보를 일반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무역 왕래에 이롭지 않다”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제재와 제한 조치에 관한 중국의 우려를 표현했다. 또 “미국이 합리적·실용적인 태도로 중국과 협력해 양국 정상의 공동 인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허 부총리가 ‘비행선(정찰 풍선)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중·미 관계, 특히 양국 정상의 공동 인식 이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관계 경색의 원인 중 하나인 정찰 풍선 사건을 덮으면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관영 통신사인 신화는 “중·미 쌍방은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와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중국이 요구하는 고율 관세 철폐와 관련해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적어도 이번 방중에선 거부했음을 밝혔다. 첨단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를 위한 표적 조치’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중국 역시 갈륨과 게르마늄 등 희귀 광물 수출 통제와 중국 내 미국 기업 강제 조사 등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소통을 재개할 필요성은 확인했지만 획기적 전환점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베이징=강현우/워싱턴=정인설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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