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쥔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 넘기나

부실논란 계기로 체계변경 추진
민주당, 법 개정안 이번주 발의
범정부 대응단은 "뱅크런 완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금융사고에 이어 최근 부실 논란에 휩싸이자 정치권에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법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반면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사태가 수습되고 있다며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 발족, 이번 사태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해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금주 내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한다. 명목상 금융부문에선 관리·감독권이 이원화돼 있지만 행안부가 별도로 요청하거나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 입장에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 등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어 직접적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지난 7일 새마을금고 자금이탈이 감소세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