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양평군수, 고속도로 원안 종점에 토지 보유 논란

박주연 2023. 7. 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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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여야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두고 거센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업이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로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사과가 있다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얼마든지 재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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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 1.6㎞ 거리에 1만㎡ 땅 보유
원안 예타 통과 시점에 군수 재임
3년전엔 아내가 토지 추가 구매
정 전 군수 "산에 막혀 수혜 없어"
與 "김여사 아닌 野 군수 특혜"
전진선 양평군수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솔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가깝게 노선이 변경된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로 시작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이 9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주당 소속인 전직 양평군수가 원래 노선 종점 인근에 적지 않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수정안 종점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어 특혜라면, 원안은 전 군수에게 특혜를 주는 안이 된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현직 양평군수는 민주당사 앞에서 수정안, 민주당 소속 전직 양평군수는 원안을 바탕으로 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했다.

 前 군수 땅, 어디 있길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친척들은 양평 옥천면 아신리 일대에 14개 필지, 1만여㎡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2021년 4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인 양서면 중동리와 가까운 곳이다. 토지 상당수는 종점에서 1.6㎞ 거리에 분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 중에는 정 전 군수가 1998년, 2004년 매입한 땅과 아내 박씨가 2006년과 2020년 구매한 땅 3필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군수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양평군수로 재직해 원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 당시 현직에 있었다. 원안 추진 과정에서 정 전 군수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 전 군수는 “아신리가 아버지의 고향이며, 저를 비롯해 많은 친지가 살고 있어 땅이 많다. 논란이 되는 토지도 부친이 돌아가신 10여 년 전 상속받은 것”이라며 “원안 종점까지 가려면 길도 없는 큰 산을 하나 넘어야 해 수혜를 누릴 수 없는 위치”라고 말했다.

 “특혜는 김건희 아니라 민주당 군수”

정 전 군수의 토지 소유 사실 공개를 기점으로 여당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알고 보니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라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원안은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 특혜’가 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 일가 특혜론’을 주장하기 전에 ‘자당 소속 전직 양평군수 특혜 의혹’부터 똑바로 조사하라”며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황당 정치 공세는 제 발등을 찍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조치 등을 비판하며 정부와 김 여사를 공격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은 후안무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당장 멈추라”며 “원 장관은 국책사업을 엎어버린 장본인으로 국민께 사죄하고 사임하라”고 지적했다.

 노선 놓고 전·현직 군수 충돌

논란에도 민주당은 원안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 정 전 군수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 재임 시절 원안대로 양서면 종점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노선상에 나들목(IC) 하나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을 뿐 노선 변경을 국토부에 요구한 적은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는 원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원안추진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은 “주말마다 정체를 겪는 두물머리 인근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현직인 전진선 군수와 여당 인사들은 수정안을 바탕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군수는 “강하면에 IC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2007년 고속도로 건설을 처음 구상할 때부터 양평 주민들이 제기한 주장”이라며 “정권이 바뀌어 노선도 바뀌게 됐다는 전임 군수의 주장은 양평의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안은 양평에 IC가 없어 이름만 서울~양평고속도로”라며 “원안대로 하면 한강과 남한강을 건너가는 구조물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야 해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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