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 불가피.. 누더기 지역구 언제까지?

◀앵커▶

한때 14명이던 전북의 국회의원은 현재 10명에 불과한데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이마저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현행 선거구로는 3곳이 인구 기준을 맞추지 못해 조정대상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이 정쟁과 텃밭 챙기기에 혈안이 돼 정치개혁을 외면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의 국회의원 수는 10명, 

한 명씩만 배치하더라도 주요 안건들을 심의하는 국회 상임위의 절반 정도 밖에 채우지 못할 정도로 적어, 지역 현안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행 선거구로는 내년 총선에서 10석 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북 인구가 176만 명까지, 해마다 감소하면서 선거구 인구 하한선인 13만 5천여 명을 맞추지 못하는 선거구가 속출한 것입니다. 

익산 갑과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3곳이 인구 하한 미달 지역으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나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한 국민의힘 모두 지역구 의석 유지에는 공감대를 이룬 점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한병도 / 민주당 도당위원장]

"당 차원에서도 지금 많은 의원들이 농촌지역, 지방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익산 갑은 익산 을의 일부 면을 떼주는 방식으로, 김제·부안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군산과 통합해 갑과 을로 나누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남원·임실·순창의 경우, 인접 선거구와의 조정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진통이 예상되는데 선거구 논란은 정치권이 자초한 면이 큽니다. 

인구 감소로 국회에서 낙후된 지방의 목소리가 약화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같은 잣대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대표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가 있었지만, 매번 논의만 거듭할 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탓에 선거제 개혁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늘어지는 상황, 

정치권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개특위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이유입니다.  

[김영기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의원들은 현재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가장 좋기 때문에 여론의 어떤 향방을 보면서 시간을 벌다가.." 

'변화의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기득권의 이기심에 선거구제 개편 등을 통한 정치개혁은 여전히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