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방위원들 “사드 정상화 지연 의혹, 문재인·이해찬 조사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상화 지연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신원식 의원이 대표로 진행한 오늘(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문 정권의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니었는데,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3불 1한’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3불(不)에 더해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선서했다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며 “문 정권의 사드 훼방은 모두 이 전 대표의 방중 이후 본격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가 2017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직후 청와대발 ‘사드 추가배치 보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고, 사드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절차가 복잡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변경한 데 이어 정부가 ‘3불’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보 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이자 안보 농단”이라 “당시 생산·보고된 문서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한다. 만약 사드 관련 각종 문서가 파기됐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그 지시자가 누구인지 등 문 정권의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조사가 긴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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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