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비 68% '저가 중국산' 뒤덮어

셀 점유율 5년새 두 배
업계 "모듈도 장악할 판"
전기버스·드론·서빙로봇…
韓 성장산업 中이 잠식중

◆ 중국산 저가공세 ◆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전지)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무려 70%에 육박하게 됐다. 9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산 태양광 셀의 국내 보급량은 74만3397㎾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A3면

같은 기간 전체 보급량(109만3279㎾)의 68%에 달하는 규모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수년 새 빨라지고 있다. 국내 태양광 셀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2017년 45.2%에서 2018년 31.8%, 2019년 33.5%로 떨어졌다가 2020년 65.2%로 급증했다. 이후 2021년 59.3%, 2022년 53.8%를 기록했다가 올해 급격히 치솟은 것이다.

태양광 부품 업계에서는 셀뿐 아니라 모듈 시장도 중국산이 판을 치고 있다고 토로한다. 중국산 점유율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산 부품을 쓸 유인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중소 태양광 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저가 공세에 나선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 정부 보조금이 필수인데 한국은 이러한 지원이 전무하다"며 "단가에서 중국산에 밀리다 보니 오랜 기간 자체 개발해온 관련 기술들도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태양광 시장이 최근 수년 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국산 제품 우대를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외국산 제품을 차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잇단 반대 의견 탓에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산 부품 비율(LCR)이 50% 이상일 때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 바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태양광뿐 아니라 전기버스와 드론, 서비스로봇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반도체·석유화학·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렸다면, 새 먹거리로 떠오른 유망 산업에서는 중국과 주도권을 두고 경합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송광섭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