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시대委 출범 균형발전·지방분권 총괄

향후 5년간 지역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

9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현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 활성화 정책은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우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