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수출中企 75% 고통 호소

무협, CEO 420명 설문조사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는 응답은 75.5%에 달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상승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각각 9700원과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1%에 달했다. 응답자 34%는 경영 실적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으나, 주휴수당 폐지와 업종 및 내·외국인 차등 적용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제 운영을 건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 대응은 신규 채용 축소·폐지(41.2%)나 자동화를 통한 인력 대체(28.8%) 등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줄 것도 주장했다. 응답자 56%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 가운데 85.1%는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했다. 문제점으로는 근로자들의 투잡과 생산성 저하(22.1%), 납품 생산량 또는 납기 준수 불가(18.8%) 등이 꼽혔다. 개선 방향으로 응답자 42.1%가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하반기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생산성과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질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