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 정상화 방해는 국민 배신"

국방위 간사 신원식 작심발언
文정부 향해 "中 사대" 직격
"외교안보라인 철저 조사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상화 방해는 국민 배신이자 국기 문란, 안보 외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사드 기지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6년 만에 발표된 것을 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고의로 사드 정상화를 지연시켰다며 지속적인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의원(사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 생명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철저히 외면했다. 종북(從北) 굴종도 모자라 숭중(崇中) 사대를 위해 국가와 국민 안위가 걸린 사드 배치를 방해하고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사드는 2016년 배치 및 용지 결정 이후 2017년 3월과 4월 사이 레이더와 발사대 6기가 한반도에 반입됐다. 레이더와 발사대 2기를 먼저 임시 배치하고, 나머지 4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 배치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가 국내에 반입돼 이동하는 장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의원은 "하지만 이후 과정은 문재인 정권의 '3불1한' 합의 사수를 위한 '눈물겨운 대국민 기만극'의 연속이었다"며 "특히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의 귀국 직후 청와대발 '사드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사드 배치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발표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당시 중국은 3불1한을 완성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를 향해 3불1한과 관련한 2년간의 이행 현황을 중국에 통보하고,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하며,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신 의원은 "이는 사실상 우리 정부를 감시·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미국 측에 추가 용지 미공여,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 은폐, 환경영향평가 절차 지연, 시위대 방치라는 '3무(無)1치(置)'로 중국의 명령에 화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니었는데 큰 힘을 가진 권력자가 평가가 지연되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니,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외교안보 라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불1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도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사드 훼방은 모두 이 전 대표의 방중 이후 본격화됐으니, 특히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며 "이 전 대표가 2017년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했고 누구와 대응책을 논의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당시에 생산·보고된 문서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도 촉구했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