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원안 종점엔 민주당 前군수 땅 있었다
원안 추진 민주당에 '악재'
군민들은 민주당사 항의방문
"수정안, 8년 전부터 나온 얘기
군민 대다수 예타안보다 선호"
現 양평군수 "IC 있어 채택"
대통령실 "국토부가 풀 문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에서 원안으로 검토됐던 '양서면안'의 종점 인근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양서면안이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당시 양평군수로 재직 중이었다.
9일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정 전 군수는 2021년 옥천면 일대와 양평읍에 본인 및 배우자 소유로 총 1889.75㎡(약 571평) 등 농지 12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이는 정 전 군수와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에 한정한 것이다. 이 밖에 정 전 군수 일가가 양서면안 종점 인근에 보유한 토지는 1만㎡(약 3025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변경안인 '강상면안' 노선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이 있다는 점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원안의 종점을 유지한 노선 변경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전 군수 역시 종점 인근에 상당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민 3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2014년부터 양평에서 거주 중인 장석권 한양대 연구교수는 "양평군민들 의견을 듣고 가장 적절한 안으로 결정하면 될 일인데, 정치권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의견이다. 군민들 의견은 무시한 채 단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안에 대통령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인들 모습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장씨는 2015년부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펜션을 운영 중이다.
장씨가 매일경제신문에 전달한 양평군민 10여 명의 입장문에는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한 반박과 고속도로 건설 관련 군민들 의견이 상세히 담겼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용지를 지나 논란이 된 강상면안은 정권교체 이후 갑작스레 등장한 안이 아니다. 양평군민들은 "2015년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 어디를 가나 송파~양평고속도로 계획도가 걸려 있었고 어디는 강상면안으로, 어디는 양서면안으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논의되던 초기부터 강상면안은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양서면안이 2021년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논의 초기부터 양평군민 대다수에게 더 필요한 노선은 강상면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예타 통과 이전에는 군민들 사이에서 고속도로 건설 계획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었다"며 "군청 등에서도 주민 의견 청취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덜컥 예타를 통과하자 부랴부랴 강상면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서면안은 애초에 군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예타안이라는 것이다.
양평군민들은 강상면안이 대다수 양평군민에게 더 편리한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양서면안은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은 반면, 강상면안의 종점은 양평읍내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평군민들이 고속도로로 진입해 이용할 수 있는 나들목(IC)이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민주당사 앞에서 양평군민 30여 명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IC가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2021년 예타를 통과한 건설안은 양평군에 IC가 없는 고속도로였다"면서 "양평군은 우리 군에 IC가 설치되는 고속도로를 설치해달라고 정부의 문을 더 두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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