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디커플링 추구 안해" 언급에도 美·中 긴장 '여전'

옐런, 9일 방중 마무리…"디커플링은 재앙" 강조
반도체 돌파구 없었지만 관계개선 의지에 의의
존 케리 기후특사·러몬도 상무장관 방중도 '관심'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나흘 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번 방중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의견차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했지만, 생산적인 소통 채널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내내 미·중간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공급망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전략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디리스킹(위험제거)’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외신들은 미 행정부의 단어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다시 ’다양화’로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왼쪽)이 7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

옐런 나흘 방중 마무리…디커플링 대신 ‘공급망 다양화’

옐런 장관은 9일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중국은 상당한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의견 차이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중의 목적은 중국 새 경제팀과의 관계를 수립하고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리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무부장(장관), 판궁성 인민은행 부총재 등과 가진 총 10시간의 양자 회담이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양국 관계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켰다고 자평했다.

옐런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미·중 관계를 강대국 갈등의 틀로 보지 않는다. 세계는 두 나라 모두 번성하기에 충분히 크다”고 말했는데, 이는 앞서 시 주석이 미·중 관계를 두고 써 온 문구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공급망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강하게 비판해 온 디커플링 전략에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방중기간 내내 옐런 장관은 디커플링에 반대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반도체 수출 통제·대중국 고율 관세 등 이견 여전

반도체 등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수출 규제 등에 대한 양국 의견차는 여전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앞으로도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측이 옐런 장관 방중 전부터 요구해 온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철폐와 중국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 해제 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은 대중국 관세에 대해 “미국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며, 제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서로를 겨냥한 미국과 중국의 수출 규제 기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가 안보를 일반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허리펑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와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링컨 이어 옐런 대화에 의의…존 케리·러몬도 방중도 거론

이같은 결과는 방중 이전부터 예견됐다. 미 재무부는 앞서 이번 방중 목표가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지, 대형 분쟁들에 관한 합의는 예정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8~19일 토니 블링컨 장관 방중 이후 두번째 장관 방중으로 양국이 소통을 이어가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이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양국 대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월 정찰풍선 사태로 미·중 관계가 악화한 뒤에도 3월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을 방문했고, 6월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등이 중국을 찾는 등 미국 민간기업과 중국 당국의 소통은 계속됐다. 이번 달 케리 특사 방중까지 성사되면 한동안 단절됐던 양국 고위급 교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를 심층 논의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