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대전 초래” 미국이 우크라 준다고 하자 러 흥분, 어떤 무기길래

바이든, 우크라에 집속탄 지원 결정
“매우 어려운 결심, 과도기만 지원”
러 강력 반발, 영국 캐나다도 반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강철비’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국제사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이 국제적으로 대부분 사용을 금지한 살상무기로서 ‘강철비’라고 불리는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7일 우크라이나에 집속탄과 고속기동로켓시스템(HIMARS) 탄약 등 모두 8억달러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을 담고 있다. 목표물 상공에서 1차로 집속탄이 터지면 그 속에 있던 소형 폭탄들이 2차로 쏟아져 나와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다. 무차별 살상무기라서 위력이 엄청나지만 일부 폭탄의 경우 불발탄 비율이 40%에 달해서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를 제외한 123개국이 지난 2010년 집속탄 사용·제조·보유·이전을 금지하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하기도 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집속탄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에 대해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동맹을 비롯해 의회와 상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집속탄 지원은 미국의 155mm 곡사포용 포탄을 충분히 생산할 때까지 과도기에만 이뤄질 것이라며 범위를 제한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의 권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집속탄에 관한 협약 서명국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불발률 1% 넘는 집속탄의 생산 및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 결정 근거는 ‘중대한 국가 안보 상황에서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원조를 단행할 수 있다’는 대외원조법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저지할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였고,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시작으로 확실히 전세를 역전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신규 군사지원에 환영했다. 또 집속탄을 도시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고, 적의 방어선을 뚫는 데에만 쓸 것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러시아 본토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집속탄 사용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스웨덴도 “집속탄이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해칠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러시아는 “집속탄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발생시 미국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맹비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집속탄 지원이 실제 진행된다면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는 병든 노인”이라고 비방하고 “인류의 절반을 자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핵 아마게돈’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시 주석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 주석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뒤 600개 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했다”면서 “당신은 중국 경제가 유럽과 미국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조심하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거나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 기업의 중국 철수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귀를 기울였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완전히 러시아쪽으로 가지 않았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주석의 대화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작년 3월 미·중 정상의 전화통화나 같은 해 11월 대면 정상회담에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태양광 공급망 구축 성과를 강조하면서 조만간 조지아주 달튼에 추가로 세워질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태양광 모듈 공장 착공식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