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특혜’ 변경안에 양평군 “경제성 우수”…주말 여론전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국토부 주장 발맞춰 기존 입장 배치
‘원안은 나들목 설치 안 된다’ 왜곡
9장 분량 자표 배포…카톡으로 퍼져

9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양평군이 주말 동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원안보다 종점을 변경된 노선이 경제성 측면에서 낫다’는 자료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평군의 기존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인데다 기존 노선은 나들목(IC) 설치가 불가능한 것처럼 왜곡 서술해, 양평군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주장에 맞춰 ‘여론 작업’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양평군은 지난 7일 이장협의회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결정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라는 이름의 9장 분량의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양평군이 지난해 7월 국토부에 고속도로 관련 3개 노선을 제안한 경위와 주요 쟁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평군은 예타를 통과한 원안과 변경안을 비교하면서 △원안과 달리 변경안은 나들목 설치가 가능하고 △환경훼손도 변경안이 더 적으며 △종점부근을 연결할 때 구조물 제약이 없어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설명자료’처럼 보이지만, ‘변경안이 더 낫다’는 취지로 읽힐 여지가 큰 내용이다. 이런 자료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전파됐다.

양평군의 한 이장이 지역 주민에게 군청에서 작성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쟁점 사항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화면 갈무리.

양평군은 자료를 통해 변경안에 나들목 설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종점을 원안대로 유지하더라도 나들목 설치는 가능하다. 실제 양평군은 국토부에 3개 노선을 제안하며 기존 노선에 강하 나들목을 추가한 방법을 1안으로 제출했다.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양평군 지역위원장은 “양평군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변경안이 경제성이 있다는 건 양평군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양평군은 지난해 7월 3개 노선을 제안하며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긴 대안을 후순위인 ‘2안’으로 분류하고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유보적 의견을 달았다. 당시 의견서를 만든 양평군 도로과의 최선규 과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1안이 다른 대안보다 경제성·타당성·편의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의 오락가락 행보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혜 논란 이후 전 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선 변경안이 더 낫다”며 국토부와 말을 맞춰왔지만, 전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종점 변경을 주장한 적이 한번도 없다. 전 군수는 이날 <한겨레>에 “정책은 변화된다고 본다. 우리가 15년 동안 한 걸 왜 인제와서 바꿨냐는 얘기는 안맞는다”며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야지 (원안을 고수하면) 양평이 고집쟁이 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양평군 누리집을 보면, 양평군수 ‘공약지도’에 양서면이 종점으로 표기돼 있다.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후보 신분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만성적 교통난으로 주민 피해가 속출하는 두물머리 일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보다 부합하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전 군수는 이로부터 두달뒤 양평군수에 취임했고, 2주 만에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는 내용의 대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상규명티에프(TF) 소속 김두관 의원은 “양평군수도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있는 것”이라며 “종점 변경에 다른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