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호출산제' 전문가·복지부 만나는 민주..법안 도입 속도내나

민주당 복지위원들, 10일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그동안 공청회 없었다…현장 의견 수렴할 것"
복지부, 의원실 돌며 정부 입장·절충안 설명도
민주당 "위기 임산부 지원 병행 필요" 요구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불가피한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현황 파악에 나선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문가를 비롯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 숙성해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국회에서 복지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는 일부 시민단체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 "그동안 공청회 한 번 없었다" 비판…비공개 간담회 추진

민주당은 그동안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현장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자칫 양육 포기 등을 정부가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김미애 의원이 공청회도 없이 (법안을) 소위원회에 올렸다"며 "제정법은 적어도 공청회를 해야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했는데 의견 수렴이 너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문가그룹과 만나 현황 파악후 당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기자에게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들이 있는지 대내외적으로 파악하고 방향을 정하는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소관부처인 복지부와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들을 방문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는 10일, 11일에도 추가 방문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아직 (민주당 복지위와 만나자고) 추진된 것은 없다"면서도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다음에 복지부에 보완하라고 요청 할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한부모 지원 정책도 병행해야"

민주당은 보호출산제 입법과 함께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세트 입법'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나 사안의 중심에는 보호출산을 부득이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추가적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뤄왔다. 지난달 27일 열린 복지위 소위 당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위기 임산부에 대해 여가부의 미혼모 시설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방안을) 다 담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법 제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 제정은 보호출산에만 포커싱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말해 복지위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가위 차원에서 현안 질의를 추진하는 등 추가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위 소속이자 여가위 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통화에서 "이 사안은 아이들의 시신 유기에 대해 두 법안에만 포커싱이 되다 보니 다른 정부 부처에서 일을 안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 문제"라며 "위기임신 대상자가 원가정에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지원책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할 지가 논의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